음주운전경찰서 출석 시 경찰조사 변호사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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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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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이런 로펌입니다.

1)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모든 의뢰인 상담

2) 의뢰인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

3) 음주운전경찰서 시뮬레이션 및 동행

4) 교통음주연구센터 존재

5) 형사절차 + 행정처분 동시 대응 가능, 피해자 합의 대행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경찰조사변호사이자 음주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 혹은 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경찰서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 사안에서 경찰조사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가 필요할까?

저는 무조건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께 저를 선임하라고 말씀 드리지도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저와 대화를 나눠보고 판단하셔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나 스스로 선임이 필요없다고 생각해 혼자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고 제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일반적으로 어떤 경우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오늘 글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저희 동주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최선을 다해 조력합니다.)

1. 경찰조사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은?

2. 음주운전경찰서 출석 단계가 골든타임인 이유

3. 경찰조사변호사 선임해 대응한 후 선처 받은 의뢰인 사례 공개

경찰조사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은?

최근 음주운전은 초범의 단순적발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가중처벌 요소가 있다면 (음주측정 거부,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 폭행 등), 죄질에 맞는 처분을 내립니다.

그래서 초범이더라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량과 선처 여부가 결정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경찰조사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경우, 경찰조사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대인/ 대물사고) 발생

위험운전치상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만취 상태 (0.08% 이상)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가중처벌 요소가 있는 경우 (위에 속하는 경우)

이 표를 보고는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변호사님, 이 정도면 거의 모든 경우에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며, 형량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선처를 결정하는 게 까다로워져서 그런지, 현실이 정말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단순적발이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경우를 (0.03~0.04%) 제외하고는 선처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는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많아, 저희 동주에서는 이를 위한 간편 서비스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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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경찰서 출석 단계가 골든타임인 이유

음주운전을 했으나 선처 받고 싶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기 단계 대응은 경찰조사를 의미하는데요.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고 바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진 않습니다.

적발 된 날로부터 며칠 후, 경찰조사관의 연락을 받고 조사 날짜를 잡게 되는데요.

음주운전경찰서 출석 전까지 손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주장해야 좋을지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여러분들의 자세한 진술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진술이 증거가 되며, 동시에 선처 여부를 결정 짓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진술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현장에서 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섣부르게 진술했다가는, 해당 진술로 여러분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찰조사 전부터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운 후,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신중한 진술을 한다면, 수사 방향을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이끌며 초기부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경찰서 출석부터 변호사 선임해 대응한 후 선처 받은 의뢰인 사례 공개

사건 개요

음주운전 재범, 측정 거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10년 동안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를 부끄럽게 여기며 한동안 술을 끊었던 의뢰인이었지만, 다시 한 번 실수를 저지르는 날이 오고야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1시간 가량 호출이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결국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의뢰인은 음주단속을 시행 중인 경찰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의뢰인 차량으로 다가와 호흡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과, 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이 경합 된 만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동주의 조력 과정과 결과

1.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해당 의뢰인을 상담하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2. 의뢰인 상황에 필요한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전문변호사, 행정사 등으로 구성 된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해 선처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음주운전경찰서 출석 전 사전미팅을 통해 예상 질문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공했고, 경찰조사변호사가 동행해 해당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했습니다.

4. 이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초기부터 저희에게 사건을 공유해주었고 경찰조사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한 덕분에, 집행유예를 받으며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변호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아 망설이고 계신가요?

망설이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선처 가능성은 더 낮아집니다.

선임이 필요한 사안인지는, 제가 직접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고 솔직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상담 문의가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