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불응 가중처벌 시 실제 형량은?

음주운전측정불응 가중처벌 시 실제 형량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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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급증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 문제를 보는 시선 또한 많이 엄격하고

냉정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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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그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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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피하는 게 답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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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측정불응  또한 죄가 된다는 것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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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됨과 동시에 음주운전측정불응  처벌 기준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꽤 처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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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음주 측정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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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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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측정불응 , 일단 거부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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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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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 사실 중 첫 번째는

시간이 지날수록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내려간다

인데요. 이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끌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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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황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음주 수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해 시간을 지체하는 것이 해답이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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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호흡측정에서 예상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채혈 측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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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호흡측정을 했을 때 자신의 생각보다 음주수치가 높게 나와 억울하다며 이후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채혈 측정을 고집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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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들께도 늘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채혈 측정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직접 측정하기 때문에, 호흡 측정 방식보다 더 높은 음주수치를 보이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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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호흡측정에 불응하고 채혈 측정을 고집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호흡측정 결과에 빠르게 인정하고,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음주운전측정불응 , 가중처벌 시 실제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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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더 중한 죄인가 싶어 의아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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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측정불응 도 '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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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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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측정불응죄 성립 요건 

음주측정거부는 실제로 음주를 하지 않았거나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양의 음주를 한 경우에도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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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형이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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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측정불응죄 처벌 수위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기본적으로 그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처벌이 선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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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지 않고 응했을 경우, 최대 처벌 수위는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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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음주측정거부까지 죄가 경합되어 형벌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사안에 따라 음주 측정 거부가 단순 적발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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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수치가 낮을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처벌이 더 무겁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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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측정불응 외에 가중처벌될 요소가 더 있다면?

초범이라면 그래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더 많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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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범이거나, 음주 측정을 단순히 거부하는 것을 넘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등 가중처벌될 요소가 더 있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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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 된다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가중 처벌 우려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우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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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혹을 떼려다가 오히려 혹을 붙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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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음주측정 거부는 어떤 상황에서든 불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술김에 억울하다며 측정을 거부하지 마시고, 일단 경찰의 요구에 응한 후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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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측정불응  및 공무집행방해 조력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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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에서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측정거부 사건을 조력해 벌금형을 이끌어낸 사례를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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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친구와 술자리 갖고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위기에 처했으나 벌금형 700만 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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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었고, 이후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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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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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최선을 다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700만 원의 벌금형을 약식명령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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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서 처벌이 강화된 것은 알고 계시지만, 단순히 측정을 거부하는 것 자체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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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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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끝날 일이, 음주운전측정불응 그리고 최악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까지 경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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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체 말고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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