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일반 주취운전보다 높습니다

 

측정 요구의 적법성,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반성·재범 방지 노력과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준비해 선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경력 12년을 맞이한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해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적용되고 있죠.

주취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사법당국 역시 가혹한 법적 잣대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범이라도 징역을 선고받는 사례도 부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이 음주 단속 시 측정을 거부하곤 합니다.

측정만 하지 않으면 음주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일반 주취운전보다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여러분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더 수위 높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음주측정불응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며, 행정처분 역시 별도로 내려지게 되죠.

그뿐일까요?

음주 사실을 숨겼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 은폐, 증거 인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이미 음주측정불응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겠죠.

심각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자주 들었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음주측정불응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A1.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요구에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거절했다”라 사정만으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감지기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을 끌거나 계속해서 부정하는 경우,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경우에 음주측정거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상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 알려주세요.

A2.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측정거부 자체가 별도의 음주측정거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음주운전과 별개로 가중처벌 받나요?

A3. 음주도로교통법에서 측정거부 자체를 별도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음주운전 혐의와 측정거부 혐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사건별로 살펴봐야 하죠.

특히 과거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전력이 있다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현행법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의 재범에 대해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를 무조건 각각 더해 처벌한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항을 확인해야 실제 처벌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Q4. 음주측정거부 처벌 벌금형 가능성 있을까요?

A4. 벌금형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 관련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는데요.

측정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죄를 다툴 사정이 있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요.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A5. 음주측정거부 자체가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요건이 별도로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위와같은 경우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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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선처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6. 먼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신의 혐의와 증거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아울러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 정당한 거부 사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데요.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정상관계 역시 객관적인 서류로 구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작정 서류의 양을 늘리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야 하죠.

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Q7. 형사전문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A7. 음주측정거부는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다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사고, 무면허,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 등이 함께 문제 된다면 사건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가급적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Q8.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진료기록이나 관련 의료 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경찰관의 측정 요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해 당시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진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먼저 당시 영상과 목격자, 경찰 기록 등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9.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데, 사실인가요?

A9.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일괄 취소됩니다.

결격 기간은 위반 횟수와 사고 동반 여부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적용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면허구제가 필요하다면 이의신청, 행정심판 같은 행정절차를 통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행동이 형사처벌부터 면허취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소명하고,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실형을 막기 위한 방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면, 정통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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