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음주운전사고변호사 상담 I 뺑소니 재범 집행유예 판결 사례

음주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함께 문제 돼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범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제목을 보고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구속은 물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라는 판단을 넘어서 구호조치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합니다.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죠.

더욱이 재범이라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단순 적발 같은 일반적인 주취운전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나, 음주운전 도주치상에 해당한다면 조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12년 넘게 양주음주운전사고변호사로 지내왔지만, 음주 + 뺑소니가 결합한 사안은 여전히 까다로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치열한 법적공방을 거쳐야만 비로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죠.

이런 상황에서 혼자 하는 대응은 징역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뺑소니 시,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실제 사례를 통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사고 사실이 알려지면 음주 사실 또한 알려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순간 음주운전 외에 뺑소니 혐의까지 문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때부턴 일반적인 주취운전을 넘어 음주운전 도주치상이 문제가 됩니다.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모든 운전자는 구호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119에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는 의무를 저버린 것은 물론, 사고 사실을 은폐했다는 점에서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에 대한 부담도 커지게 되죠.

초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섣불리 행동하기보다 변호사와 현재 상황을 정확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I 양주음주운전사고변호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음주운전 뺑소니는 2개의 범죄가 결합한 경합범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가중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뺑소니는 수위가 더 높습니다.

Q2. 음주운전 뺑소니면 바로 구속되나요?

A2. 무조건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는 주거의 불분명,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데요.

다만, 사고 후 실제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 때문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구속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죠.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수위 ｜구속·실형 가능성 높은 경우 [클릭]

▶ 음주뺑소니 특가법 도주치상 성립 기준과 적정 합의금은? [클릭]

I 양주음주운전사고변호사 뺑소니 재범 집행유예 판결 사례

① 사고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정 씨는 40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정 씨는 약 6년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 씨는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음주 근절에 힘써오며 일에 매진했는데요.

그 결과 부장으로 승진하며 동료들의 축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정 씨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는데요.

기분이 들뜬 나머지 평소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식당을 나섰는데요.

정 씨는 차를 가져왔지만, 술을 마셨기에 대중교통을 타고 귀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늦은 탓인지 차편이 끊긴 상황이었죠.

할 수 없이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요.

대리운전 역시 30분가량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장 씨는 직접 운전하기 시작했는데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3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순간 장 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경찰에 자진하여 신고했는데요.

경찰은 이후 정 씨의 주거지 인근에서 정 씨를 확인했고 음주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측정 결과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대로 확인되었죠.

아울러 6년 전 전력이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②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의 조력

정 씨는 음주운전 재범 + 뺑소니였기에 불리한 사정이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진지한 반성 및 사회적 유대 관계를 중심으로 양형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력을 펼쳤습니다.

③ 조력 결과

조력 결과,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선처해 달라”고 호소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재범 가능성과 범행 후 달라진 태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조속히 양주음주운전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1522-339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6 아이타워 1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클릭]

▶ 음주운전 뺑소니, 10년 이내 재범이었지만 선처 받은 사례 [클릭]

▶ 음주운전 정식재판에서 뺑소니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