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2회처벌? 면허취소 처분에 따른 구제 방법 제시

면허정지2회처벌? 면허취소 처분에 따른 구제 방법 제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행정법 전문 변호사 오서진입니다.

“이번에도 면허정지 수준밖에 안되는데 왜 취소처분이 내려지나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부합했다 하더라도 2001년 7월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이는 곧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면, 적발 이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만일 운전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하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일반적인 사례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구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면허정지 수치로 2회 이상 적발될 시 어떤 처분이 내려지며, 어떻게 면허를 구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복된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하셨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속히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 방법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 면허정지2회처벌 수위는?

적발 당시 면허정지에 준하는 낮은 수치였다 하더라도 2회 이상 적발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가중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의거 음주운전 적발 시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가 적용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경우,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2001년 7월 이후 적발된 동종 전력이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1회 적발 시 부과됐던 1년의 면허 결격기간도 가중처벌에 따라 2년으로 증가하게 되죠.

또한 단순 음주운전 적발이 아닌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최대 5년의 면허 결격기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정지2회처벌에 대한 면허 구제 방법은?

위 내용에서도 언급했듯이 면허정지 2회 적발 시에는 곧바로 면허취소라는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단 며칠의 공백만으로도 생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생계에 닿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 방법을 마련해야 하죠.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면허 구제 방법으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꼽아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절차마다 신청방법, 청구기간, 자격 요건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현재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이처럼 면허정지2회 적발은 가중처벌에 따른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 이제 모두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면허정지2회처벌로 인해 면허취소와 같은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즉시 해당 처분에 대한 면허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와 같은 면허 구제 절차는 단 1번의 기회만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면허 구제 절차의 경우, 구체적인 청구 취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구제 사유와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처분 사건 전담 시 면허 구제 절차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해도를 보유한 행정 전문 변호사 및 행정사가 투입됩니다.

수많은 면허 구제 경험을 보유한 동주의 도움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