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례로 알아보는 처벌 및 대응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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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아마 주취 상태에서 물적 또는 인적피해사고를 일으킨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적발도 문제지만, 사고로 이어진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면 사고후미조치죄나 도주치상죄까지 성립하면서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초범도 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모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00%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정확한 진단은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주취사고를 일으켰지만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P 씨는 퇴근 후 친구 M 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으며, 반주도 곁들이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차로 지점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갑작스럽게 등장한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순간 음주운전 사실을 들킬 것 같은 생각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차량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구급대원에게 인계를 하는 한편, 자진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가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께서는 법적 도움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먼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개정 2023.1.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를 경합범죄라고 하는데요.

형법 제38조에 따라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다른 죄와 합산하여 가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초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주취운전자 진술정황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의뢰인의 언행상태는 ‘발음이 거의 정확함’, 보행상태는 ‘비틀거림이 없음’, 운전자 혈색은 ‘홍조가 보이며, 안구가 살짝 충혈됨’인 것으로 확인됨
경찰의 지시에 문제 없이 따른 것으로 확인됨
사고 직전까지의 주행 영상에서 어떠한 비정상적인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음
사고 이후 행동을 고려했을 때 알코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목격자의 진술이 확인됨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해’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확인됨

이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의뢰인께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할 정도로 심하게 취하지 않았으며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를 취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다뤄오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처의 중심에는 바로 속도와 준비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더 늦어지면 정말 손도 써보지 못하고 그대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