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절차와 비용, 변호사 도움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절차와 비용, 변호사 도움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11년차 경력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은 혼자서도 구제 성공했다던데,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

“나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비용이 얼마나 될까?”

아마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상태에서 이 글을 클릭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계속해서 강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죠.

이때, 많은 분들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이 무색할 정도로 전문가 없이 혼자서 진행하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명심하세요.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만 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행정심판이란?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매우 객관적이면서도 명확합니다. 초범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재범이라면 0.03% 이상입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1~2년 동안 재취득이 불가하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 2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경우

→ 1년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심지어,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면허취소에는 너무나도 많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특히 운전을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면허취소 대신 면허정지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절차를 음주운전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 음주운전행정심판 절차는?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H3)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시행 2023.3.21]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AND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가 됩니다.

신청비용(H3)

소송과는 달리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H3)

상황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별지 제30호서식(행정심판청구서)

-      운전면허취소(정지) 결정 통지서

-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      사건 경위서

-      운전경력증명서

-      구제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진행 과정(H3)

① 심판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에서 있는 별지 제30호서식(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답변서의 제출

행정청은 심판청구서에 대한 반박 자료인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게 되며, 위원회는 이 서류를 청구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만약, 답변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보충서면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③ 심리 진행 및 재결서 송부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행정청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고,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송달합니다.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리 간단한 절차는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료가 구비되어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하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억울합니다”나 “기계에 오류가 있던 것 같습니다”와 같은 주장이 아니라, 차량 내 블랙박스나 주변 CCTV 영상 자료 등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여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은 100% 일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나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면 증거 부족으로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기각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서 무리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음주운전 행정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비용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비용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면허취소로 인해 받게 되는 불이익을 금전적으로 환산한다면 전문가 선임 비용보다 훨씬 클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싼 비용을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내 사건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음주운전 전담 행정사가 직접 자문하며, 성공적인 면허구제를 위해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형사절차까지 ONE-STOP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면허취소로 앞이 막막한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