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합의 진행 시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현재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우려하고 계신가요?

음주운전은 높은 재범률로 인해 단순 적발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것도 모자라 현장에 도주를 한 상황이라면, 해당 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당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건 현장에서 도주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해당 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고에 대한 대응이 지체될수록 선처의 가능성 또한 낮아지기에 조속히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처벌 수위를 완화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뺑소니,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

음주운전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규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동시에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규정부터 살펴보자면

음주운전의 경우, 기본적으로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뉘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뺑소니 사고에 따른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피해 규모에 따라 도주치상과 도주치사로 구분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뺑소니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수천만 원의 벌금 또는 실형 선고와 같은 무거운 처벌이 부과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뺑소니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죠.

| 음주운전뺑소니에 대한 대응 방법은?

음주운전뺑소니 사고의 경우, 사안의 경중이 매우 무겁게 간주되어 사고 피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양형을 결정하게 되죠.

따라서 음주운전뺑소니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위에서 제시된 여러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방법으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위와 같은 요소 중 해당 사고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사실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 피해자와의 합의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기 때문에 곧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형사처벌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다만, 실제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사고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어려워 결국 합의가 결렬되는 상황을 다수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음주운전뺑소니 변호사는 사고 사실 관계에 따른 합리적인 합의안을 통해 보다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 치료비, 후유 치료비, 휴업 손해비용, 가해 운전자의 상황까지 모두 고려한 변호사의 합의안은 양측의 요구사항을 적절하게 분배하여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죠. 

또한 합의 시 가장 뜨거운 논쟁이 되는 합의금 산정에 있어서도 위와 같은 요소들을 기반으로 하여 

가해 운전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적절한 합의금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글은 음주운전뺑소니에 대한 처벌 규정 및 합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음주운전뺑소니는 피해자를 두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혐의로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범죄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고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음주운전뺑소니변호사는 해당 사고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처벌의 수위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뺑소니로 인한 무거운 형사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동주의 도움을 받아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대응만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