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시동? 음주운전 성립 가능성 및 처벌 수위는

술먹고 시동? 음주운전 성립 가능성 및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11년 차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술먹고 시동만 걸었을 뿐인데… 이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라고 궁금하실 겁니다.

술먹고 시동을 걸었다면, ‘운전 의도’로 해석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심지어 시동만 걸었을 뿐인데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수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이나 실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죠.

이번 글에서 음주 후 시동의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술먹고 시동을 걸어 음주운전 처벌 위기에 직면하셨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해 드립니다.

| 술먹고 시동, 법적 책임은?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술을 마신 뒤 시동을 걸면 ‘운전 의도’가 인정되어 음주운전으로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법적 책임은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되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초범 운전자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재범

10년 이내에 다시 적발된 재범이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죠.

상단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음주운전이 인정되면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동만 건건데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따라서 시동으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추천해 드립니다.

| 술먹고 시동, 대응 방법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 후 시동을 걸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대응하면 최소한의 책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 운전 의도 부정하기

운전 의도가 없었다면, 운전 의도에 대해 분명하게 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에어컨을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거나, 기어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하면 운전 의도에 대해 부정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에어컨 가동하려고 건 거예요’ 등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 하에 블랙박스, CCTV, 목격자 진술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죠.

2) 초기 진술 조력 받기

음주운전의 경우, 초기 진술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고는 합니다.

“잠깐만 운전하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적발 안 돼서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등과 같은 불리한 진술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찰조사 경험이 없다면, 본인도 모르게 말실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실수를 방지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진술 단계부터 조력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3)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응하기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술먹고 시동을 걸면 무거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특히, 재범이라면 수천만 원의 벌금과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일한 대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책임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철저하게 선처 전략을 수립하고, 음주 측정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면허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면허구제 기회는 단 한 번 뿐이며 인용률도 높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술먹고 시동을 걸었다면

이번 글을 통해 술먹고 시동을 걸면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셨을 텐데요.

‘운전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운전 의도에 대해 확실히 부정하고, 최소한의 책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30인 이상의 형사 및 행정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어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음주운전 전문가로부터 단계별 조력이 받고 싶다면, 편하게 신속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