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음주운전변호사 대인사고합의 전 상담 필수인 이유

고양음주운전변호사 대인사고합의 전 상담 필수인 이유

 

반갑습니다. 11년차 경력의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대인사고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과거에도 강력하게 처벌되었지만, 끊임없는 사건사고 소식으로 관련 법개정이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초범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께서 대인사고합의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아무런 준비 없이 합의를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결국 고양음주운전변호사인 저를 찾아오는 경우를 너무 많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연루되어 합의를 고려하는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

음주운전대인사고에서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를 모두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실무에서도 대인사고합의 여부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합의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①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수 있다.

한시라도 빨리 처벌을 낮추고자 하는 마음에 서둘러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피해자에게는 합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분들께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부분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어 합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한 채 무리해서 접촉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고양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②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정확한 대인사고합의금 산정 기준표가 없다는 점,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 규모 대비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금액 조율을 위해서는 합의 전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③ 재판부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합의가 끝나고 나면 합의서라는 서류를 작성하도록 요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합의 내용만 작성한다고 재판부가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재판부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진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에, 전문가 입회 하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교특법위반 vs 특가법위반

만약, 음주운전 대인사고합의에 실패했다면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때, 고양음주운전변호사가 조언하는 방법 중 하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대인피해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더불어 다음 중 하나가 성립하게 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두 개의 혐의를 간단히 비교해 보자면,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운전자의 주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사고 당시 운전자 상태가 :

▶ 정상적인 운행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음주의 영향을 받고 있던 것이 아닌 경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

▶ 정상적인 운행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음주의 영향을 받고 있던 것이 맞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의 경우 상해 및 사망사고 모두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은 조금 다릅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요.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처벌을 최대한 낮추고 싶다면 가급적 전자의 죄명이 적용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교특법위반 vs 특가법위반

음주운전 대인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사고 경위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자칫 중요한 사실관계를 놓치거나, 오히려 불리한 해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지금 바로 고양음주운전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