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사고, 실형 아닌 '벌금' 처벌로 끝내고 싶은 분들 필독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실형 아닌 '벌금' 처벌로 끝내고 싶은 분들 필독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단순 무면허운전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교통사고까지 결합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법률이 경합하면서 벌금이 아닌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사고가 결합된 사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법률에는 무면허음주운전사고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경합범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경합범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 형법 제37조(경합범) <개정 2004.1.20>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그리고, 경합범죄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 상상적 경합 :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40조)

→ 실체적 경합 : 별개의 행위가 각각 독립된 범죄에 해당하며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다른 죄와 합산하여 가중한다. (형법 제38조)

그렇다면, 무면허음주운전사고는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바로, 후자인 실체적 경합에 해당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사고가 실체적 경합범죄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처벌 수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 수위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음주운전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개정 2023.1.3.>

③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OR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재범일 때 음주운전 형량은? (클릭)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치사) 처벌 수위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 단, 혈중알코올농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최대 벌금형 선처 없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면허음주운전사고 처벌은 매우 무겁게 다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초기 대응이 처벌 감경의 핵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면허음주운전사고가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무면허음주운전사고 벌금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사안이 매우 중대한만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처벌 감경의 핵심인 합의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사고는 제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량을 줄이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합의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합의를 하고 싶어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시도하면 2차 가해 행위로 간주하고 가중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가해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 규모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재판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에 맞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음주운전사고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