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 감형할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 감형할 수 있는 방법

반갑습니다. 11년 동안 음주 사건을 다뤄오고 있는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2진아웃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 사실을 간과한 채 ‘아직 음주운전 두 번이니 가볍게 벌금 정도로 끝나겠지’라고 대응하셨다가 실형을 면치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음주운전 2회 = 벌금’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2진아웃일 때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2아웃으로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처벌 수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2진아웃은 2022년 윤창호법 위헌으로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개정 2023. 1. 3., 2024. 12. 3.>

초범에게 적용되는 처벌 수위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2진아웃은 단순히 처벌 강화만의 문제로 끝나는 사안이 아닙니다.

구속수사까지 가능하다고?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2진아웃이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적발인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구속수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처벌 형량은 상대적으로 무거워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만큼 사고 위험성도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만취 상태에서 측정까지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와 더불어 구속수사까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교통사고가 동반된 경우

재범인 것도 모잘라 교통사고로 물적 또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면 더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2진아웃 처벌 감형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부가 이미 재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을 감형받기 위한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건 하나를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각색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되었지만 벌금형으로 선처 성공한 사례

O  사실관계

의뢰인 엄 씨는 퇴근 후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저녁을 먹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마실 생각이었지만, 식사자리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에 지쳐간 엄 씨는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을 지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16%가 측정되었습니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였는데, 문제는 엄 씨가 7년 전 같은 이유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2진아웃으로 처벌을 앞두게 된 엄 씨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O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단은 엄 씨가 선처를 받기 위한 준비에 돌입하였습니다.

재빠르게 다음과 같이 엄 씨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입증 자료와 함께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 음주운전 2진아웃이었지만 마지막 적발 시점이 7년 전이었으며 이후 꾸준히 지켜오고 있었던 점

• 실제 운행 거리가 1km가 채 되지 않는,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였던 점

• 운행 중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차량 매각을 진행한 점

또한,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임의동행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O  결과

이러한 노력 끝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에 0.116%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어 재판 절차를 거칠 수도 있었고,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발빠르게 대처하여 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