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사고 실형 아닌 벌금으로 끝내고 싶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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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음주운전 변호 경력 11년차 이세환입니다.

최근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마주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 운전자를 포함하여 총 2명이 숨지게 말았죠.

이처럼 무면허음주사고는 선량한 시민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면허음주사고는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치사) 혐의가 동시에 성립하는 매우 중대한 사고입니다.

이처럼, 여러 죄를 동시에 범한 경우를 법률 용어로 ‘경합범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합범죄에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존재합니다.

구분	상상적 경합	실체적 경합
정의	하나의 행동이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複數)의 행동이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처벌규정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을 기준으로 다른 죄와 합산하여 가중처벌
예시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교통사고

따라서, 무면허음주사고는 실체적 경합범죄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규정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앞서 소개한 죄목 중에서 어떤 죄가 가장 중한지 궁금하실 텐데요.

셋 중에서는 음주운전죄가 상대적으로 중하기 때문에 해당 처벌규정을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추가로 적용되면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벌금형보다는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정상참작 사유를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TIP!

2023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였던 것을 추가로 발견하면서, 법원은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개월~8년 6개월의 징역형)

양형위원회에서 무면허음주사고에 대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선고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현 상황에서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면허음주사고 감형 요소 ▼

1.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0.08% 미만)

2. 상해 정도가 낮은 경우(전치 4주 이하)

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

4.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선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

5. 진심 어린 반성 및 강력한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하는 경우

#1 [무면허음주사고 후 도주 사례]

#2 [무면허음주사고 사례]

무면허음주사고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법원은 쉽게 선처를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관련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