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송치 - 의미, 종류, 대처방법

음주운전 불송치 - 의미, 종류,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변호 경력 11년차 이세환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규정은 매우 객관적이면서도 명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벌칙)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군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저 정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입증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음주운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형사 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조사를 단순히 질문과 답변이 오고가는 절차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기도 하는데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음주운전 불송치 의미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그대로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건을 수사한 후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 했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재는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건처리가 끝날 수 있게 되었죠.

음주운전 불송치 종류

2025년 9월 기준으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혐의없음 :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ex. 범죄인정안됨, 증거불충분

• 죄가안됨 : 피의자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법률상 위법성이나 책임에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 공소권없음 : 공소를 제기할 요건이 결여되어 사건을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ex. 공소시효 완성 등

• 각하 : 사건 자체의 절차적 문제가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리는 결정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불송치 대처방법

불송치 결정에서 핵심은 다름 아닌 사실관계 분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쟁점사항을 추출하고,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불송치 결정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법한 절차에 따라 음주측정이 진행된 경우 : 강제로 측정을 진행한 경우, 고지 없이 측정이 진행된 경우, 불법적인 체포 등을 통해 측정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지 않은 경우 : 시동만 켜져 있는 경우, 물리적인 움직임이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마지막 음주 시점, 운전 시점 및 단속 시점 간의 시간 차가 상당한 경우 : 후행 음주가 있었던 경우, 술을 마신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측정을 거부한 사유가 정당한 경우 : 건강상의 문제로 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 하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거나,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최소한의 거리를 운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실수하는 부분이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술은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정말 조금만 마셨습니다”, “평소 마시는 양에 훨씬 미치지 않았습니다”와 같은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진술은 모두 유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소한 말 한마디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음주운전 불송치를 받고 싶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