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법정구속까지 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2

본문

안녕하세요. 11년차 음주운전 변호 경력의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머릿속이 많이 복잡하실 겁니다.

검사가 어떤 질문을 할지, 이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에 제시해야 할지, 선처 가능성은 있을지 등 다양한 고민이 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재판에서 특히 걱정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정구속입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원을 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구치소로 향하게 될 지 결정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재판만큼은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하는 것을 넘어,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최근 몇 년 간 도로교통법 개정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초범에 단순적발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도 경찰조사에 끝나지 않고 재판에 회부되어 강력히 처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2022년 강원도 원주시에서 2km 구간을 0.27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재판부는 초범임에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판은 실형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인만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5년 9월 기준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위 처벌규정은 초범에 단순적발인 경우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동종전과를 보유하고 있거나 그밖의 가중 사유가 있다면 법정형 기준은 상승하게 되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 또한 매우 큽니다.

TIP!

2018년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똑같은 범행을 저질러 기소된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 점에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있었지만 재범이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8.18. 선고 2022노1524 판결>

음주운전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음주운전 재판에서 법정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거나 법정구속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 다음과 같은 준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진심 어린 반성 태도: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증명서 등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한다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대물사고 또는 대인사고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벌을 낮추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 소명: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다는 점, 사고가 없었다는 점, 운행 거리가 짧았다는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처벌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항소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반드시 선처를 받아야 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