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 및 구제방법 총정리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 및 구제방법 총정리

 

안녕하십니까?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법규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4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전동킥보드가 단속대상이라는 것을 모른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확실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Q. 전동킥보드 종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다르다?

A. 네, 맞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규격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다릅니다.

Q. 전동킥보드로 면허가 취소되면 재취득이 불가하다?

A. 전동킥보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되면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결격기간이 부과되고, 그 기간 동안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단,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적용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에 따라 바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의뢰인 중 한 분은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되었지만, 기소유예로 방어에 성공한 후 결격기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바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가능할까?

A.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구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억울합니다’, ‘생계가 어려워집니다’와 같은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건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재발을 막을 것인지, 면허취소가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지,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면허취소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을 객관적 사실을 통해 입증하고 논리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Q.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다?

A.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서 초범도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Q.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A.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가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행정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는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행정서류까지만 다룰 수 있습니다.

즉, 형사 절차나 재판 단계까지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간과한채 행정사에게 서류 대행을 요청하면 형사처벌 방어에 실패할 수 있으며 전과기록이 남게 되는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 하나에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와 행정사가 한 팀을 이루어 동시에 지원하기 때문에, 한 번의 상담으로 모든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 맞는 확실한 전략을 찾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