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사 vs 음주운전변호사, 선택에 고민이라면?
음주운전행정사 vs 음주운전변호사, 선택에 고민이라면?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행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음주운전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할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일 겁니다.
이번 글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만,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후회 없는 결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건의 본질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사건을 대응하기 앞서, 그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다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최근 있었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서 씨(가명)는 30대 중반의 택배기사로, 늦은 시간에 업무를 마친 후 허기짐을 달래기 위해 동료와 근처 식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가볍게 반주를 걸치게 되었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술이 깼다고 판단하였고, 운행에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5%. 명백한 면허취소 기준 수치였죠.
서 씨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은 곧 직장을 잃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면허구제를 위해 음주운전행정사 사무실을 찾아가게 되었고 이의신청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서류 준비에 도움을 받아 면허를 회복할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면허구제에 집중한 나머지 경찰조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기소되면서 정식재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음주운전행정사에게는 형사소송의 소송대리권이 없어 결국 돌아돌아 저를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은 면허취소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와 변호사의 차이, 표를 통해 확인하세요
구분 |
행정사 |
변호사 |
대응 범위 |
행정 업무 |
행정 및 형사 절차 전 과정 |
행정서류 작성 가능 여부 |
O |
O |
법원서류 작성 가능 여부 |
X |
O |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
음주운전변호사가 보다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셨다면, 다음으로 하셔야 할 고민은 바로 ‘어떤 변호사에게 내 사건을 맡겨야 할까?’일 겁니다.
개인마다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가급적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① 변호사가 직접 담당하는 범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에 변호사가 바뀔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실제로, 중간에 담당 변호사가 중간에 바뀌면 상황 설명을 다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내 사건에 전담 음주운전변호사가 배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배정되어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비용이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선임비용은 결코 낮지 않기에, 과연 적정 금액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정 금액의 핵심은 다름 아닌 법률 서비스 범위입니다.
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정말 필요한 부분인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견적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추가될 가능성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는 선임비용이 대략 330만원에서 550만원 사이로 책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코 가장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형사법 전문 변호사라는 전문가 자격을 인정받은 만큼 전문성에 대해서는 확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③ 나와 비슷한 사건 경험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나와 비슷한 사건 경험이 많을수록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실제 승소 경험은 어느정도인지 확인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방어 성공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 시 이동) |
이제는 결정의 시간입니다
음주운전행정사 vs 음주운전변호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선택 기준에 대해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결정의 시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지금 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