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4회, 실형 가능성과 대응방법 참고해 보세요

음주운전4회, 실형 가능성과 대응방법 참고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경력 11년 차인 조원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이 현재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는 이유는 바로 높은 재범률 때문인데요.

한 기사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중 재범자의 비율은 44%로 적발 운전자 약 2명 중 1명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됐죠.

이렇게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재범률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4회 적발이라는 혐의가 재판부에 전달된다면,

이에 따른 가중된 처벌은 사실상 확정적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4회 적발 시 고려될 수 있는 실형 가능성과 대응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현재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이번 글에서 많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 음주운전4회 적발은 실형이다?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재범의 처벌 수위만 보아도 재범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범 처벌 수위에도 음주운전4회 혐의가 적발된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 할 수 있죠.

실제로 음주운전 사건의 형량을 결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단 두 번의 음주운전 적발이라도 상습범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재범이 아닌 4회 적발 정도의 재범은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되기 때문에 해당 운전자에 대한 구속수사 또는 법정구속이 진행될 수 있죠.

이때, 적발 당시 단순히 음주 수치가 낮다거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음주운전4회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없으므로 

진정으로 선처를 바란다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구체적인 사유와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하죠.

| 음주운전4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음주운전 혐의가 4회 이상 적발됐다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적발이라 할지라도 사건의 경위, 양형자료, 생계상황 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단지 이 모든 자료를 한번에 제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사건인 만큼 선처 사유와 양형자료에서도 해당 사건에 적절한 요소만을 선별하여 보다 설득력있게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죠.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을 짧게 요약해 드리자면

- 회식 후 음주운전 적발

- 총 4회 적발

- 무사고

- 혈중알코올농도 0.49%

- 실형 선고 유력

- 운전 거리 1km 남짓

- 대리기사 호출 내역

- 반성문 및 탄원서

- 외벌이 중인 생계 사정 강조

- 변호인 의견서

집행유예 2년 선고

▶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건에서 피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요소를 마련한 결과,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죠.

| 음주운전4회, 마지막 기회를 얻고 싶다면

이처럼 음주운전4회 혐의는 음주운전의 상습성과 사고 발생 우려로 인해 실형 선고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모두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복된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면, 사건 발생 즉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4회, 정말 쉽지않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마지막 기회를 얻고 싶다면,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속한 대응이 선처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