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음주운전변호사 선처 사례로 알아보는 음주운전 사고 대응방법

송파음주운전변호사 선처 사례로 알아보는 음주운전 사고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을 11년째 담당하고 있는 송파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사고의 경중이 매우 무겁게 간주되어 사고의 피해 규모에 따라 높은 수위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의 빈도수가 늘어남에 따라 해당 사고에 대한 실형 선고를 권고하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는데요.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다면, 재판부의 엄격한 기준에 의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송파음주운전변호사가 제안 드리는 음주운전 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선처 사례를 통한 대응 방법으로 정리해 놓았으니 진정으로 선처를 바라신다면, 이번 글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사고 형량은?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는 피해의 주체에 따라 처벌 규정 및 처벌 수위가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피해 주체를 대물(사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대물사고는 음주운전 처벌과 교통사고 처벌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위 표에 기재된 것처럼 음주운전 대물사고는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피해의 주체가 대인(사람)이라면, 처벌 수위는 훨씬 증가하게 되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사고 피해자의 피해 규모에 따른 처벌 수위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만으로도 수년 혹은 수천만 원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고를 일으켰다면

송파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 선처 사례로 보는 음주운전 사고 대응 방법

위와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고는 사고 발생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피해 주체, 피해 규모, 사건 경위 등을 고려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실제 사건을 전담하다 보면 자신의 사고 사실에 놀라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실제로 음주운전 사건에서 선처를 받았는 성공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해있는 사건과 비교해 보면서 읽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다는 점,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께서는 사건 당일 지인들과의 간단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못했던 의뢰인이었지만, 지인분들의 권유에 한 두 잔씩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술자리가 진행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이미 만취상태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지인분들에게 사정을 구하고 술자리에서 나오게 되죠.

이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던 도중 일방적인 대리기사의 호출 거부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하려 시도했지만, 당시 금요일 저녁이었던 탓에 대리기사는 쉽게 잡히지 않았죠.

결국 의뢰인은 집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하지만 운전 도중 골목길에서 갑작스레 등장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이후 경찰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해당 사고에 선처를 구하고자 송파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예상 형량

해당 사건의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예상되었습니다.

송파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해당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대인사고였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송파음주운전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죠.

① 사건 발생 전, 대리기사를 호출한 기록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성 여부 입증

② 사고 이후 피해자와 접선하여 사고에 대한 사죄와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 점 강조

③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사로 확보한 처벌불원서 제출

④ 외벌이를 하고 있는 의뢰인의 생계 상황을 강조하며 선처 소명

⑤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증, 알코올 중독 치료 진단서, 차량 매각서 등을 제출하여 실질적인 재발 방지 노력 입증 

조력 결과

송파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양형자료 및 처벌불원서 등을 정상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해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지만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선처 요소를 마련한 것이 처벌 감경에 큰 역할을 하였죠.

| 음주운전 사고, 처벌 감경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이처럼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건의 경위 및 피해 규모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사고 상황에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고에 대한 선처 요소를 마련한다면, 이후 받게 될 처벌의 수위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조속히 송파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위치해 있으며, 1522-3394로 연락 주신다면 신속한 상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