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뺑소니 무죄 판결 성공한 사례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뺑소니 무죄 판결 성공한 사례

반갑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11년 동안 다루고 있는 강남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아마, ‘뺑소니’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교통사고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무단으로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주치사상죄 처벌규정이 높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혐의가 적용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음주운전까지 추가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경합범죄라는 개념이 성립하면서 가중처벌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초범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으로 커지게 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음주운전뺑소니가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강남음주운전변호사가 진행했던 실제 음주운전뺑소니 사례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으로 뺑소니 무죄 판결 성공한 사례

O 사실관계

의뢰인 강 씨는 40대 후반의 개인택시 운전자로, 하루는 늦은 시간에 운행을 마치고 근처를 지나던 친구와 함께 저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주 1병을 주문하여 나눠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 씨는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직접 운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집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골목길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급작스럽게 나타난 차량에 놀라면서 피해자 최 씨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현장에서 이탈하게 되었는데요.

최 씨를 발견한 주변인이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강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O 조력 방법

강남음주운전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① 강 씨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사고 현장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부딪힘은 없었던 비접촉사고였던 점

② 최 씨가 주차된 차량에 가려져 있던 점, 골목길이 어두웠던 점 등을 비추어볼 때 강 씨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이에 따라, 도주의 의도가 없다고 보고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기에 초범이었던 점,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생계형운전자였던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O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재판부는 뺑소니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고의 경우 일반적인 뺑소니와는 달리 직접적인 충돌이 없었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적절한 조력 끝에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징역형 전과 대신 벌금형으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작은 차이 하나가 징역형과 벌금형이라는 극명한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해내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강남음주운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