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실형 가능성 낮추기 위한 방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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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11년 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측정 거부하면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나요?”

이번 글에 접속하셨다면, 위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분일 가능성이 큰데요.

음주측정 거부가 반드시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측정 거부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정보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측정 거부나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법적 어려움에 직면하셨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처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 거부 처벌은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②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 행위를 한 사람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관련 조항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형법에 명시된 공무집행방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운전자의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이용해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실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대응 방법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는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나아가 음주측정 거부까지 함께 발생한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대응이 없으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므로, 안일한 대처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죠.

① 피해자와 합의하기

공무집행방해는 단속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폭언 등을 했을 때 성립하므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 즉 공무원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요.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단속 경찰관(공무원)과의 합의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적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싶다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명확한 사건 경위 분석을 통해 과도한 합의금을 피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② 양형자료 준비하기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설득력 있는 양형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계획서 등이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반성문에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고요.

재범 방지 계획서는 실천 가능한 재범 방지 계획을 포함해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양형자료는 사안에 따라 종류와 구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사안에 적합한 양형자료에 대해 알고 싶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어, 많은 걱정과 후회가 드실 겁니다.

그러나 처벌이 무겁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30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신속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도움을 요청하시면, 음주운전 변호사가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조력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