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처벌 벌금 선처 가능할까? (+실제 사례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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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11년간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오고 있는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는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하고자 도주한 것으로 보기 법원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선고되며, 경우에 따라 법정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뺑소니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뺑소니처벌 기준과 실제 사례를 통한 형량 줄이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기준은?

음주운전뺑소니처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아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조건은 ‘술에 취한 상태’이며, 이에 대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고 있지만, 공식적인 법률용어는 ‘도주운전죄’ 또는 ‘도주차량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자동차 등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상태에서 ②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2025년 9월 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뺑소니처벌은 다음과 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따라서, 음주운전뺑소니에 연루되는 경우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그렇다고 음주운전뺑소니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방 씨는 3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최근 결혼과 함께 득남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흔치 않은 겹경사을 축하하기 위해 친구들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방 씨는 친구들과 함께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면서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귀가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한 대를 시속 약 30km/h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방 씨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나머지 그 자리에서 도주를 시도했다고 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사고 현장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차량에 있던 운전자 김 씨와 함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뺑소니로 입건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① 피해자 김 씨의 진술에 따르면 신호대기 중에 있다가 뒤에서 충격을 당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다쳤는지도 모르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점

② 경찰의 안내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했지만, 그 내용에 따르면 약 1주간의 치료만을 요하는 증상만이 확인되었던 점

③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 측에 의하면 김 씨의 상태는 불편함을 줄 수는 있으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던 점

김 씨가 입은 부상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가 가능한 수준이며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했기에,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초범이었던 점, 운행 거리가 짧았던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도주운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음주운전뺑소니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이처럼, 음주운전뺑소니에서 초기 대응과 전문가 조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