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술먹고 운전 괜찮을까? 숙취운전 단속과 처벌 총정리

전날 술먹고 운전 괜찮을까? 숙취운전 단속과 처벌 총정리

반갑습니다. 11년간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오고 있는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전날 술먹고 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술이 깬 줄 알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전날 술먹고 운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숙취운전 역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단속 기준을 충족하면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라는 강력한 법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날 마신 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술 마신 다음날 운전 역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여전히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평균 30~90분이라는 시간에 걸쳐 체내 알코올 농도가 서서히 오르게 됩니다.

이를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부르며, 최고치에 도달한 후 일정 시간 동안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코올 해독 속도는 성별, 체중, 간 기능, 대사율, 음식 섭취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간과한 채 해독시간만을 믿고 운전했다가 법적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 나오면 소위 말하는 ‘숙취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경찰 역시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뿐만 아니라 새벽 시간이나 출근 시간대에 불시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따라서, 술을 마셨다면 최소 다음날 오전까지는 운전대를 피하거나 대체 교통수단(ex. 대중교통, 택시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숙취운전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전날 술먹고 운전하여 숙취단속에 적발된 경우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 위 규정은 초범에 단순적발인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조건이 붙는다면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재범인 경우

도로교통법상 재범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또다시 적발된 자’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초범에 비해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재범 횟수가 많은 경우 상습범으로 분류되어 집행유예 없이 법정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② 측정회피 또는 단속도주한 경우

숙취운전 처벌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고의로 측정을 회피하거나 심지어 단속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측정거부로 간주하고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측정거부 1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측정거부 2회 이상 :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혹은 3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전날 마신 술로도 무거운 법적 책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전날 술먹고 운전하여 단속에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0.08%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에는 ‘결격기간’이라는 추가적인 페널티까지 부여됩니다.

신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을 말하며, 사안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부과됩니다.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다면 형사처벌보다도 훨씬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만약, 면허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조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전날 술먹고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이 비교적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선처받기가 매우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 하나에 대해 형사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가 전담 배정되고 있으며,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책임지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비대면 상담도 지원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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