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대인사고 발생 시 형사합의는 필수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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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분야를 11년 째 담당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는 현재 우리 일상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점점 그 이용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뜩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전동킥보드도 차량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전동킥보드는 현재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일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무거운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이번 글은 전동킥보드대인사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중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대응방법까지 제시해 드렸으니 꼼꼼히 읽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전동킥보드대인사고, 처벌 기준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 차량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KW 이하)

단, 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함

위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합하는 이동수단으로 타인의 건조물 혹은 재물 등을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죠,

▶ 「도로교통법」제151조 (벌칙)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27.>

그러나 일반적인 재물손괴 사고가 아닌 전동킥보드로 인명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어 보다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 (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탑승한 전동킥보드였을지라도 위와 같은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기에 매사 주의를 요해야 하죠.

전동킥보드 인명 피해를 야기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면 우리는 해당 처벌을 그대로 수용해야만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동킥보드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통해 해당 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2제2항을 참고하자면,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즉,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건에 대한 공소는 이루어질 수 없어 가해자는 해당 사건의 책임을 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신속히 피해자 측과 접선하여 사고에 대한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제 사고 사례들을 보면, 대인사고에서의 형사합의는 양측의 감정과 합의 요구 사항 등의 격차로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원만한 형사합의를 성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감정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로 현 상황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 측에서 전달한 요구사항을 최대한으로 충족한 합의안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경위를 재검토하여 가해 운전자의 책임 비율을 줄이는 전략 등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교통사고 대응에 있어 최선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것이죠.

전동킥보드대인사고는 분명 교통법규에 위반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특성상 합의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다면, 합의 성사 확률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기에

해당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를 통해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교통사고 분야 전문화된 변호인단이 여러분의 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이번 주제와 관련된 성공사례들을 더 확인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