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교통사고 처벌형량과 집행유예 선처 사례

무면허교통사고 처벌형량과 집행유예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분야를 11년째 담당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무면허교통사고는 도로 위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사고 중 하나로 그 피해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뉴스 기사만봐도 무면허와 관련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무면허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죠.

따라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면허교통사고로 받게 되는 처벌형량과 실제 사례를 통한 대응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면허교통사고의 처벌형량은?

무면허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처벌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규정된 처벌 수위가 내려지게 되지만 교통사고 혐의가 추가된 무면허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다음과 같은 처벌 수위가 부과됩니다.

무면허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뉘며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 혐의가 추가로 확인될 시 해당 혐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추가로 적용되게 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대로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다 엄중한 처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수천 만원의 벌금 및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사고 발생 즉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죠.

| 실제 사례 : 무면허 교통사고 적발 → 집행유예 방어

해당 목차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한 무면허교통사고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제시해 드린 사례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어떤 자료와 주장이 선처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며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다는 점,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의뢰인께서는 몇 년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처분을 부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소 대중 교통을 이용하며 회사에 출퇴근한 의뢰인은 사건 당일 큰 사고를 일으키고 말죠.

사고가 발생하기 전 의뢰인은 퇴근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의뢰인의 자녀분께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의뢰인은 급히 아내분에게 연락했지만, 무슨 일인지 아내분께서는 연락을 받지 않았죠.

이에 따라 마음이 급해진 의뢰인께서는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이후 급히 병원으로 향한 의뢰인은 자녀분이 있는 병원에 다다를때쯤 보행자와의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무면허운전을 인지한 의뢰인은 어떠한 대응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보행자 가족의 신고로 무면허 교통사고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해당 사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자 저를 찾아 주시게 되죠.

해당 사고의 경우, 무면허로 발생한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상 형량 ▷ 최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형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저는 의뢰인의 사건 경위와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아래와 같은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① 사건의 전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해당 상황은 긴급 운전 상황임을 강조

② 사고 이후 피해자 측에게 제대로된 반성의 의사와 피해보상금을 지금한 점

③ 피해자 측과의 합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합의서 제출 (처벌불원 의사 기재)

④ 의뢰인의 생계 사정상(주말 부부) 아이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어 실형 선고 시 자녀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

⑤ 직접 차량을 매각하여 더 이상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변호인의 주장과 양형자료 등을 종합으로 고려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안이었기에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았지만, 구체적인 선처 사유와 양형자료가 재판부의 영향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죠.

| 무면허교통사고,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이처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다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의 죄질이 매우 무겁게 간주되어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의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일한 대응은 곧바로 수천만 원의 벌금 또는 수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기에

해당 사고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조속히 교통사고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현재 무면허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실형의 위기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발 빠른 대응이 선처의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