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삼진아웃 기준,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음주운전삼진아웃 기준,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이란 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세 번 반복했을 때 적용되는 제도로,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가중된 형사처벌이 선고됩니다.

사회적으로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이에 대한 개정과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을 선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2001년 7월 24일부터 적용된 음주운전삼진아웃 제도는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이진아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현재 음주운전삼진아웃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윤창호법 위헌에 따른 일부 개정

음주운전삼진아웃이 이진아웃으로 개정될 당시 2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에 ‘10년 이내 재적발된 자’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까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적발된 경우 그 즉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신규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기간인 결격기간도 함께 부과되는데요.

단순적발 기준으로는 2년이라는 결격기간이 발생합니다.

이때, “그렇다면,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기간 제한은 없는 건가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기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삼진아웃 대응방법

양형위원회에서 발표한 2025년 양형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2025 양형기준 121p 참조]

이에 따라, 법원도 음주운전 3회에 대해서는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며, 이밖에도 여러 가지 정황이나 요소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

• 반성의 정도 :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확실히 보여준다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과거 적발 시점 간의 차이 :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시점과 재적발 시점 간의 간격 차가 클수록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다면 일정 수준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상황 : 징역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등에게도 미치는 경우 일정 부분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한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