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통사고변호사가 추천드리는 뺑소니 사고 대응 선처 사례

성남교통사고변호사가 추천드리는 뺑소니 사고 대응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성남교통사고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가해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는 것, 우리는 이를 소위 뺑소니라 부르고 있는데요.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에게 물적/인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것에 대해 사회적 위험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무거운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물적 사고가 아닌 뺑소니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벌 수위가 결정되죠.

이번 글에서는 성남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뺑소니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중에는 뺑소니 사고를 일으켰으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도 함께 정리해 봤으니 해당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뺑소니 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두 가지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바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도로교통법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라는 죄목으로 물적 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뺑소니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게 된다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도주치사상의 혐의가 부과되는데요.

위 두 가지 처벌 규정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물피도주만으로도 이미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뺑소니 사고이기에 

만일 해당 사고로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이에 따른 무거운 처벌은 사실상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죠.

| 뺑소니 사고로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해당 목차에서는 뺑소니 사고로 적발되었던 한 의뢰인의 선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적극적인 법률 조력으로 선처를 받았던 사례였기에 여러분께서도 해당 사례를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갑작스레 바빠진 회사 업무로 인해 매일같이 야근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업무를 끝마치고 회사에서 나온 의뢰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차량을 운전했는데요.

이전부터 누적되어 있던 피로감이 심했던 터라 정상적인 운전이 다소 힘들었다고 하셨죠.

그렇게 운전을 하며, 집으로 향하던 와중 갓길을 걷고 있던 보행자와의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의 피로감으로 인해 이러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고 현장을 이탈해 버리게 되죠.

며칠 뒤 보행자의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결국 뺑소니 사고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마는데요.

수사관의 예상 형량에 놀란 의뢰인은 당시 마땅한 대응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선처를 받고자 성남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 주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뺑소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에 신속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었죠.

따라서 성남교통사고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쳐 뺑소니 사고에 대한 선처를 받고자 했습니다.

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의뢰인은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사고 이후 피해자 측과 접선하여 사죄의 의미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치 4주 이상의 상해)

③ 당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는 못했지만 의뢰인 스스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로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④ 현재 의뢰인은 가정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 실형 선고를 받게 될 시 해당 피해는 고스란히 가족에게도 전해질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이러한 성남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우려하고 계신가요?

위 선처 사례에서도 알 수 듯이 뺑소니 사고는 선처 요소를 활용한 전략적인 대응이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실제로 겪게 되신 분들은 뺑소니 사고의 무게감에 큰 부담감을 느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일 경우, 성남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뺑소니 사고에 대한 대응방법을 제공받는다면 이후 받게 될 처벌의 수위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뺑소니 사고와 관련된 사안으로 실형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해 있으며, 1522-3394로 연락해 주시면,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