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인사사고 약식벌금 받아낸 사례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력으로 인사사고 약식벌금 받아낸 사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안양음주운전변호사 김윤서 인사드립니다.

현재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아마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주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단속에 적발된 상태

▶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때, 많은 분들께서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누구를 선택해야 좋을까?”

이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몇 가지 기준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음주운전은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변호 경험이 있는지, 특히 내 사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성공한 경험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전담 변호사가 배정되어 조력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안양음주운전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양 지역이 음주운전에 특히 엄격한 이유는?

2023년 기준으로 경기도교통정보의 시군별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평균 통행 속도 및 교통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정체 구간 비율이 높은 지역 TOP10 중 6위를 안양시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안양은 차량 혼잡이 심한 도시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단속이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안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은 사실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양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안양 지역에서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초범이면서 단순적발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재범이면서 단순적발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혹은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6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이처럼, 안양 지역에서는 단순음주운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일부 운전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처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우선 경찰의 지시에 따르고, 이후에는 안양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 인사사고 → 약식벌금 방어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노 씨는 긴 취준생활 끝에 원하는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능력을 인정 받아 입사 2년 차에 진급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친구들이 이를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 노 씨는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과음을 하고 맙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자신의 차량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고 하셨죠.

운전석에서 약 30분 가량 잠을 자고 일어난 노 씨는 대리기사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골목길을 나서던 중 주정차 상태였던 차량 한 대와 부딪히고 말았죠.

피해 차량에 있던 운전자 김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95%가 확인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노 씨는 제게 조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노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대한 벌금형으로 방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음주운전 인사사고에서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합의는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곧바로 피해자 김 씨에게 연락을 하여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김 씨는 노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합의에 응했고 처벌불원서도 작성해주셨습니다.

② 노 씨의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 제시

• 사고 현장 상황, 상해 진단서 등을 근거로 피해 규모가 경미했다는 점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 주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500m 이내로 짧았던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 대리기사 호출 기록을 비추어볼 떄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동종 전과 기록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 차량을 매각한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안양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담당 검사는 노 씨를 기소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과 함께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음주운전에 인사사고까지 연루되었지만 실형을 피하고 직업까지 지킬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수원에는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11년 동안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수원사무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KR B동) 902, 9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522-3394로 연락주시면 안양음주운전변호사와 신속 상담이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 일으켰지만 벌금으로 방어 성공한 사례(클릭 시 이동)

교사 신분으로 단속에 적발되었지만 기소유예로 징계 방어한 사례(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