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재심 준비하고 있다면 필독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재심 준비하고 있다면 필독

반갑습니다. 음주운전 변호 경력 11년차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윤창호법 위헌 관련 결정이 내려지면서,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된 형사 및 행정적 대응과 관련하여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 중, 윤창호법 위헌을 근거로 재심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을 없앤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음주운전 재범자가 재심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전략 수립을 위해 전문가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의 의미는?

윤창호법 위헌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8년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잇따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윤창호법 조항 내용

• 가중처벌 대상 : (기존) 음주운전 3회 → (변경) 음주운전 2회

• 처벌 수위 : (기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비교적 가벼운 단순 음주운전까지 지나치게 처벌하게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이전 범죄를 근거로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가중처벌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된 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단순 음주운전’ 조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처벌이 완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도 재판부는 초범과 재범을 구분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나 사고 발생 여부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재심 신청 대상은?

윤창호법 위헌 결정 당시 2019년 6월 25일부터 2020년 12월 9일에 재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재심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헌법재판소가 추가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위 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재심 적용 범위는 형사처벌에 한정되며, 면허취소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심 준비하고 있다면

윤창호법 위헌이 났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재범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선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헌 판결만으로 처벌 감경을 기대하기보다는, 쟁점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어떤 전략으로 선처를 구할지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윤창호법 위헌 재심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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