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수위와 예외사항은? 대응전략까지 공개

음주측정거부죄 처벌 수위와 예외사항은? 대응전략까지 공개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변호 경력 11년차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최근 음주측정거부와 관련된 사건 하나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지난 21일 새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하자 운전자는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도주를 했는데요.

추격 끝에 붙잡힌 운전자는 음주측정거부까지 했고, 결국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구독자 165만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였던 것을 확인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음주측정거부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호흡검사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특별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계속해서 불응하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적용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 처벌규정은 초범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과거에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될 수 있다?

간혹,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과의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찰 정도가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ex. 협박,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까지 추가되면서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경찰관이 다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경찰관이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측정거부해도 처벌 피할 수 있다?

① 의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단속현장에서 호흡검사를 통한 음주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문제로 호흡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위법한 음주측정 절차에 대해 거부 의사를 한 경우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운전자가 0.03%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조건을 충족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외관이나 행동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부분 없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면 이를 거부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측정거부죄는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모든 음주측정거부 사건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전히 개인의 상황과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준다면 선처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전과가 없거나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생계형이거나 그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형량을 낮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를 일정 수준으로 낮춰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로만 주장한다고 선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전략적 대응이 뒷받침되어야 원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음주운전변호사입니다.

그러니, 음주측정거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