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양형기준 고려사항과 처벌 선처 요소 정리

음주운전양형기준 고려사항과 처벌 선처 요소 정리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경력 11년 차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현재 지속적인 재발과 사고 발생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 행위라는 점,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만일 이와 같은 음주운전 혐의가 발생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건의 양형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는 적발 직후 자신의 행위가 가져올 법적, 경제적 불이익을 가장 먼저 인식하기 마련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양형의 기준과 이러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처 요소까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사건에 대한 양형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이번 글을 주목 보시길 바랍니다.

ㅣ음주운전양형기준의 의미

음주운전양형기준의 고려사항을 알아보기 전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양형기준이란 쉽게 말하자면, 법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양형기준은 법률적인 구속력이 존재하지 않지만, 양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는 해당 양형기준의 이탈 사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없이는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 없죠.

이때, 법관이 양형판단에 참고하는 기준은 법원조직원법 제8편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의 설정 기준이 양형의 기준이 됩니다.

ㅣ음주운전양형기준에서 고려하는 사항은?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양형을 결정하는 법관은 사건의 사실관계만을 보고 형량을 결정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법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양형을 판단할 시 사건에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재범 여부, 사고 발생 유무,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양형을 결정하게 되죠.

따라서 위 고려사항 중 자신의 사건에서 피력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양형위원회는 교통범죄와 관련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요소를 피력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ㅣ음주운전양형기준, 처벌 선처 요소

위 내용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음주운전 사건은 해당 상황에서 피력할 수 있는 자료 혹은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임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선처 요소가 어떤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제로 자주 활용되는 선처 요소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반성문 및 탄원서

반성문의 경우, 자신의 혐의를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는 이러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가족, 동료, 지인 등이 피고인의 평소 성품이나 현 상황을 대변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선처를 소명할 수 있죠.

 ②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한 합의서 혹은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시 법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확인할 수 있어 이후 받게 될 처벌 수위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③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음주운전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다는 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의지를 피력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 생계 상황 

생계를 책임져야 하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해당 피고인의 사회적/가정적 배경을 사유로 처벌의 수위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만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러한 생계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행정처분의 구제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죠.

ㅣ음주운전양형기준, 진정으로 선처를 원한다면

만일 여러분께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이와 같은 음주운전양형기준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을 전담하다 보면 이러한 양형기준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의 경우, 선처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선처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으로 양형기준에 부합하는 선처 요소를 확보해 처벌의 수위를 낮춰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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