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방법부터 실제 예시까지 총정리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방법부터 실제 예시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11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세환 음주운전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양형자료란,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하는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주로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가 활용됩니다.

이 중에서 음주운전 탄원서는 운전자가 아닌 제삼자가 작성하는 양형자료입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재판부와 수사기관은 탄원서를 통해 운전자의 사회적 유대 관계에 대해 파악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대표적 양형자료인 탄원서의 작성 방법부터 예시까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탄원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방법은?

일반적으로 탄원서는 ▶ 제목 ▶ 탄원인(작성자)의 인적사항 ▶ 운전자의 사정 ▶ 음주운전 경위 ▶ 재범 방지 노력 ▶ 마지막 말 순서로 작성됩니다.

다만, 탄원인과 운전자와의 관계, 음주운전 경위 등에 따라 탄원서 내용과 순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음주운전 탄원서 예시

본격적으로 음주운전 탄원서 예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탄원서 내용은 각색된 예시라는 것을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탄원서는 예시처럼 탄원서 작성 이유, 피탄원인의 행실,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음주운전 탄원서 제출 시기

탄원서는 수사단계와 재판단계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면 약식명령 등으로 재판 없이 종결될 수도 있고요.

재판 단계에서 제출할 경우, 감경 요소로 작용해 선처를 받아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죠.

다만, 탄원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양형자료와 설득력 있는 주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탄원서 유의 사항은?

이번 목차에서는 탄원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질에 대한 집중

탄원서의 경우,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서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탄원서 많이 제출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탄원서 0개보다는 10개가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에만 집중한 채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거나, 사안에 맞지 않는 빈약한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면 선처받기는 어렵죠.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탄원서만큼은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책임 회피 문장 주의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를 살펴보면, 참작 사유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범행 후의 정황'에 '진심 어린 반성 태도'가 포함될 수 있는데요.

참작되기 위해서는 탄원서에 “운전 거리가 짧았는데도 적발됐다. 과도한 처사인 것 같다” 등과 같은 책임 회피 문장이 포함되면 좋지 않겠죠.

탄원서를 통해 선처받기 위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문장보다는, 책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 앞두고 계신다면

혹시 가족, 친구, 직장 동료를 위해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을 앞두고 계신가요?

탄원서에는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계획 등이 상세하게 포함되어야 하므로, 혼자서 작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늘리기 위해 감정 호소만 반복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문장을 작성하게 될 수도 있죠.

따라서 탄원서 작성을 앞두고 계신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언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한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 음주운전 탄원서 FAQ

Q1. 탄원서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A. 탄원서의 경우, A4 용지 기준으로 1장에서 2장 정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가족에게 부탁하는 것은 망설여집니다. 탄원서를 직장 동료에게 받아도 될까요?

A. 물론입니다.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친구, 이웃 등에게 받아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