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처벌 수위 및 실형 대응 전략 안내

도주치상처벌 수위 및 실형 대응 전략 안내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흔히 뺑소니라고도 불리는 도주치상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를 발생시켰음에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이 현장에서 도주 혹은 이탈하는 행위로 

여러 교통 법규 위반 행위 중에서도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가법에 따른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어 높은 수위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도주치상죄가 성립할 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만일 여러분께서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사고의 유형상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도주치상처벌 수위는?

사고 피해자를 발생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도주치상죄가 적용됩니다.

위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이행해야 할 구호 조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구호 조치 내용 ▼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따라서 이러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한 운전자에게는  특가법에 따른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는 것이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상의 경우, 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며, 만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해당 범죄 행위는 더 이상 도주치상이 아닌 도주치사로 구분되어 해당 처벌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처벌 수위를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벌금형 처분이 아닌 실형 선고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만일 도주치상이 아닌 도주치사의 위험성까지 느끼고 계신다면

조속히 변호사와 사고 처벌에 대한 대응 전력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죠.

| 도주치상처벌, 실형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도주치상처벌에 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드리는 방법은 바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입니다.

도주치상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확인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받게 될 처벌의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 운전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되며, 

이러한 합의 절차로 인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다면 처벌 감경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또한 사고 당시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주치상에 대한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데요.

1) 사고 당시 경미한 정도의 충격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2) 사고 당시 피해자가 먼저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현장에서 이탈한 도주의 고의성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 모두 단순 주장으로 피력하는 것이 아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데요.

이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혹은 주변 CCTV 등의 입증 자료를 통해 도주의 고의성 여부를 주장한다면 도주치상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죠.

| 도주치상처벌로 실형을 우려하고 계시나요?

이처럼 도주치상죄는 사고 피해자를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했다는 죄목으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동행하여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

만일 사고 당시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면, 이를 재판부에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입증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도주치상 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 변호인단이 여러분의 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도주치상 혐의로 적발되어 실형 선고를 우려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법률 조력을 받아 실형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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