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 기준별 징역, 벌금, 결격기간 및 대응방법 정리

음주운전 수치 기준별 징역, 벌금, 결격기간 및 대응방법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사건은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수사기관 및 행정청 또한 그 심각성을 인지하여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단순 실수 혹은 흔히 발생하는 사회적 이슈 등으로 인지하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번 글에서 다룰 음주운전 수치에 따른 처벌 수위를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라는 수치는 사람에 따라 단 한 잔의 술로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이기에 

예상치 못한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됐다면, 신속히 법률 전문가와 대응방법을 마련해 해당 사건에 대한 선처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수치 기준별 처벌 수위는?

서론에서 말씀드린대로 음주운전의 적발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해당 음주운전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기준 수치 초과량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3항의 경우, 초범을 기준으로 한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해당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법률을 위반할 시 위 처벌 규정의 가중 처벌 조항이 적용되게 되게 됩니다.

위와 같은 재범에 의한 처벌 규정은 과거의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의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재범과 사고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형을 권고하고 있는 추세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은 형사처벌 이외에도 행정청의 면허 결격기간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면허 결격기간의 경우,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수치 기준 초과량에 따른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초범의 행정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미만 : 면허정지 100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 결격기간 1년

2) 음주운전 재범의 행정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면허 결격기간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면허 결격기간 2년

이처럼 음주운전 수치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적용 기준이 되며, 운전자에게는 처벌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 음주운전 적발 시 대응방법

음주운전 사건은 현재 음주 수치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어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이거나 재범의 여부가 확인된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둘 점은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을 판단할 경우, 음주운전 수치 이외에도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음주음전 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기관, 법원, 행정청의 선처를 끌어낼 수 있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죠.

⑴ 선처에 필요한 양형 자료 마련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단순 반성의 태도만으로는 선처를 이끌어내기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한 선처를 재판부 및 행정청에 직접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양형 자료가 필요한 것인데요.

실무에서 주로 활용되는 양형자료의 경우, 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계획서, 차량 매각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증, 변호인 의견서 등이 있습니다.

이때, 양형자료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양의 자료를 한 번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사건과 상황에 맞는 자료를 파악해 제출하는 것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죠. 

⑵ 위드마크 공식 사용

위드마크 공식이란 쉽게 말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예측하는 계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발 당시의 음주운전 수치에 불복을 제기하고 싶은 경우, 해당 계산법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의 구체적인 음주 수치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된 음주 수치는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음주운전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따른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도 있죠. (※ 단독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추가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 권고)

⑶ 행정처분 대응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벌금과 징역 같은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을 우선시 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운전면허를 필수로 소지해야 하는 운전 관련 종사자는 면허취소에 따른 결격기간이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죠.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법률 전문가와 함께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의 경우, 구제 인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와 동행하여 적법하고 설득력있는 구제 사유와 입증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 수치에 대한 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몇몇 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적발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수많은 경력을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체할수록 선처의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신속한 대처가 여러분의 실형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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