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수치표와 측정 수치에 따른 예상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수치표와 측정 수치에 따른 예상 처벌 수위는?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온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한두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가 과거보다 훨씬 엄격해졌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인만큼, 음주운전 수치표와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수치표에 따른 처벌 기준은?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및 전과유무를 기준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음주운전 수치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측정 수치에 따른 처벌기준

참고로, 위 수치표에 표기된 형량은 ‘법정형’이며 가중처벌 또는 정상참작 요소에 따라 실제 형량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수치표에 따른 면허취소 기준은?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나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수치표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측정 수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부과됩니다.

측정 수치에 따른 선처 전략은?

① 0.03% 이상 ~ 0.08% 미만인 경우

초범이라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인데요. 그렇다고,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거라 기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약 2km 구간의 도로를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피고인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2. 20. 선고 2023고정521 판결)

심지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전날 마신 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오로지 단속 기준치인 0.03%를 넘긴 사실만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때, 누군가는 ‘그래도 벌금형이니까 다행인 거 아닌가요?’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징역이나 집행유예에 비해 관대한 처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벌금 또한 전과로 남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낮은 수치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② 0.08% 이상 ~ 0.2% 미만인 경우

0.08%를 넘겼다면 사실상 무죄나 무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우에 따라 면허취소는 물론이고 정식 재판까지 열릴 수 있으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지방법원은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피고인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고단 4989 판결)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는 길지 않았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려했을 때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니, 별다른 가중처벌 요소가 없더라도 해당 구간으로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③ 0.2% 이상인 경우

0.2%이상은 만취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구속수사에 대한 방어 전략까지 모두 준비해야 하는 만큼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치표만 보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수치표만 놓고 보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그렇다고 처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법무법인 동주 소속 변호인단은 지난 11년간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실질적인 감경과 면허구제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의뢰인들을 위기에서 구출시켜드릴 수 있었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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