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처벌, 음주 측정 방해로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술타기처벌, 음주 측정 방해로 실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술타기’라는 표현과 관련 사건이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술타기란, 음주운전 이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행동은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수천만 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죠.

이번 글에서는 술타기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그리고 조력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술타기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속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추천합니다.

| 술타기처벌 성립 요건 및 수위는?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술타기는 음주운전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술타기가 성립하려면, 음주운전 이후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죠.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고 술을 추가로 마셨다면,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요.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어, 1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술타기 관련 법률은 지난해 12월 신설되었고,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확실하게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기준을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죠.

술타기와 관련된 처벌이 우려된다면, 지체하지 않고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술타기처벌 대응 방법은?

술타기처벌 위기에 직면했다면, 지체하고 계실 시간이 없습니다.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지체 없이 아래와 같이 대응한다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음주운전 술타기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반대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조사 경험이 없다면, 수사 협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사건을 축소할 수도, 적절하지 않은 진술을 하게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적극적인 협조로 수사기관의 신뢰를 받고자 한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②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술을 추가로 마신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할 수도, 상상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죠.

이때 합의를 지속해서 강요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따라서 합의를 통해 술타기처벌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합의 경험이 있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술타기처벌 위기 속 조력 사례는?

끝으로 음주운전 술타기로 실형 위기였지만,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해당 사례 의뢰인처럼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송 씨는 30대 직장인으로,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 송 씨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판단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향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송 씨는 음주운전 재범 처벌을 걱정하며, 갓길에 차를 세운 뒤 편의점에서 구입했던 맥주를 한 모금 마셨죠.

이러한 모습을 목격한 단속 경찰관이 송 씨의 차량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송 씨는 당황했고, 무심코 단속 경찰관의 손을 치고 말았는데요.

이로 인해 송 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술타기처벌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송 씨께서는 ‘혼자 대응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동주에 찾아오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음주운전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하며, 신속히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 송 씨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죠.

변호인은 '음주운전 재범이지만, 과거 전력으로부터 비교적 긴 시간이 흘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맥주를 한 모금만 마셨기 때문에, 음주 수치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 경찰관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다’라고 덧붙였죠.

이 외에도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③ 결과

이러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 송 씨는 집행유예 선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술타기와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이 예상되었지만, 신속한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술타기처벌 가능하기에

과거와 달리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면, 술타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또한 가볍지 않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은 무거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중한 법적 책임 대신 비교적 가벼운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이 필요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 단계까지 변호사가 조력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맞춤형 대응 전략 제공이 가능합니다.

국정원 출신, 부장검사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벌금형 선처로 종결된 사례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