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결격기간, 면허취소기간 단축 방법과 구제 사례는

음주운전결격기간, 면허취소기간 단축 방법과 구제 사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행정법 전문 오서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신규 면허 취득이 제한됩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결격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사건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적용됩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이기에, 많은 분들께서 막막한 심정으로 제게 연락을 주시곤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결격기간을 단축하는 방법과 실제 면허구제 사례까지 다뤄보고자 하오니,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전과 유무에 따라 결정됩니다.

※ 초범인 경우 - 행정처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재범인 경우 - 행정처분 기준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면허취소

음주운전결격기간 기준은?

초범 신분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결격기간 1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재범이라면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결격기간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고요.

주취 상태에서 물적 또는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결격기간은 3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사망사고를 일으켰거나 인명피해 사고 후 도주했다면 5년으로 연장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맞습니다.

혐의를 줄일 수 있다면 음주운전결격기간 또한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면허취소기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수사 초기부터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결격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면?

음주운전결격기간을 직접적으로 단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면허취소 처분 자체를 취소하거나 정지로 변경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면허구제 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는데요.

각 방법마다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인만큼, 조건을 충족했는지, 서류는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① 이의신청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할 수 있는 구제 절차입니다.

• 운전이 생계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요청이 받아지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격조건을 충족해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경우

•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 5년 이내 3회 이상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② 행정심판

이의신청과는 달리 특별한 자격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을 통해 청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요.

접근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지만, 평균 인용률이 10%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편인만큼 음주운전결격기간 단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③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고요.

행정청이 심리 주체가 되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는 달리 법원이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심사하게 됩니다.

법률적인 지식과 증거를 기반으로 행정청의 논리를 반박해야 하는 만큼 혼자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의신청으로 면허구제 및 벌금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김 씨는 작년 정년퇴직 후에도 돈을 벌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택시기사로 제2의 인생을 열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죠.

이후, 잠깐 차량으로 이동하여 운전석에 탑승한 김 씨는 그대로 잠에 들고 맙니다.

약 1시간 후 잠에서 깨어난 김 씨는 취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단속현장을 지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적발되고 맙니다.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와 택시 자격증 박탈 이야기를 접한 김 씨는 급하게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2) 조력 방법

김 씨의 경우 초범이었지만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누구보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 택시기사라는 점에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가 더 진행되기 전 저를 찾아오신 덕분에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 면허 취득 이후 무사고에 전과기록이 없었던 점

•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던 점

• 주취 상태에서 어떠한 피해도 일으키지 않았던 점

• 김 씨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점

• 아내와 장애가 있는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 면허를 잃게 되면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던 점

3) 결과

검찰은 김 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 없이 약식벌금으로 사건을 종결해주었습니다.

이어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를 위해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김 씨의 면허가 취소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가벼운 벌금형과 함께 면허구제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이죠.

이처럼 음주운전결격기간 단축 및 면허구제는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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