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빨간줄 전과기록 기준과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음주운전 빨간줄 전과기록 기준과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 하나가 소위 ‘빨간줄’이라고도 불리는 전과기록 문제입니다.

“음주운전 전과기록은 언제까지 남게 되나요?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전과기록 기준,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주취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단속에 적발되면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참고로, 위 처벌 기준은 초범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10년 이내에 재적발된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측정거부, 단속현장에서 도주, 교통사고, 뺑소니 등이 동반된 경우 처벌 수위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벌금형은 물론이고 집행유예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그대로 음주운전빨간줄 전과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예상 처벌 수위와 전과기록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빨간줄이 남는 기준은?

앞서, ‘음주운전 빨간줄’이란 ‘전과기록’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서는 전과기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 이상의 형은 모두 전과기록에 남게 되는데요.

다만, 전과기록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빨간줄이 어떻게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빨간줄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은?

①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법 제33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는 임용 결격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음주운전 전과기록 조회 동의를 구하거나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일반 기업의 경우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기업은 지원자의 전과기록을 임의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직종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하는 기관,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학원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경우 전과기록 조회를 피할 수 있을까요?

채용공고를 보면 일부 기업의 경우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지원 자격으로 적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해외여행을 보내줄 것 같지는 않은데, 이를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전과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음주운전빨간줄은 취업에 있어 너무나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빨간줄을 지울 수 있을까?

형법 제78조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따라 전과기록이 보존되는 기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년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5년

•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10년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7년

•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 구류 또는 과료: 1년

위 기간이 경과하면 일반적으로는 기록이 사라지거나 열람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추후 재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과기록을 평생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빨간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빨간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 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인데요.

문제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에 음주운전빨간줄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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