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6회 적발임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전략은?

음주운전6회 적발임에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전략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경력 11년 차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대한 양형을 결정할 시 큰 비중을 차지는 요소가 바로 ‘음주운전의 재범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상 재범 확률이 매우 높은 범죄 행위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단 2회 적발만으로도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엄중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가 반복적으로 적발될 시 재판부는 더 이상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실형 선고를 내릴 확률이 크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6회 적발 시 어떤 처벌이 내려지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반복된 음주운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조속히 법률 상담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음주운전6회 적발 시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혐의 적발에 따른 처벌 수위는 기본적으로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6회 적발과 같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최저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보다 가중된 처벌을 부과하게 되죠.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았음에도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다면, 위 처벌 규정에 의한 처벌 수위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때, 음주운전 혐의가 6회 이상 적발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법정 구속도 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에는 피고인이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될 경우, 피고인의 구속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이미 음주운전6회가 적발된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여 증거 인멸 또는 도망갈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혐의 적발 시 이에 대한 구속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우려로 인해 법정 구속이 된다면, 이후 받게 될 처벌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6회 적발에도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 6회 적발에도 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으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⑴ 사건 경위

의뢰인은 과거 5번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더 이상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생활을 이어오셨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직장상사분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직장상사의 술 권유로 의도치 않게 많은 양의 술을 한꺼번에 마시게 되죠.

평소 주량이 적은 편이 아니였던 의뢰인이었지만, 지속적인 술 권유로 금방 만취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웠던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이후 마주친 음주 단속 구간에서 결국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고 마는데요.

적발 당시 이전에 발생했던 음주운전 혐의 또한 드러나게 되며, 음주운전 6회 혐의가 확인된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급히 저를 찾아 주시게 됩니다.

⑵ 조력 방법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저는 즉시 의뢰인의 전력 사실과 사건 경위 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선처 요소를 마련하고자 했는데요.

이후 정식재판까지 동행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선처를 소명했습니다.

① 과거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것에 대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를 자필 반성문과 가족의 탄원서로 제출하였습니다.

② 사건 발생 이후 의뢰인은 더 이상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지하고자 직접 차량을 매각하였고, 이를 재범 방지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차량 매각서 제출)

③ 의뢰인의 생계 상황상 실형 선고를 받을 경우, 의뢰인의 가족까지 생계적 위협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현재 생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대출 내역 및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④ 운전 당시 주행거리가 다소 짧은 편에 속하며, 운전 중 어떠한 2차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건의 경중이 무겁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⑶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조력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45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여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6회 적발로 실형이 예상된다면 

이처럼 반복된 음주운전 혐의는 범죄의 상습성을 우려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요.

또한 적발 당시 낮은 음주 수치 혹은 운전 거리가 짧았다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인 자료와 주장으로 피력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선처도 기대할 수 없죠.

따라서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음주운전 사건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적발된 음주운전 혐의로 실형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후 받게 될 형량의 수위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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