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운전, 일반 도로보다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고속도로 음주운전, 일반 도로보다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 전문 이세환 음주운전 변호사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강원 지역 고속도로에서만 15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88명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죠.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일반 도로에 비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단순 적발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속도로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와 처벌 수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처벌이 가볍지 않으니 조속히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속도로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는?

음주운전은 교통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장소와 관계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장소 중에서도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특히 위험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속도'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주행하기에, 한순간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 고속도로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과거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구분되는데요.

더욱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초범 기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5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초범도 수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음주운전 재범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죠.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 6년 이하의 징역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인명피해 교통사고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상해 사고: 1년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사고: 3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

음주운전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반 도로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더욱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벌되는 고속도로에서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 고속도로 음주운전 대응 방법은?

처벌 수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수천만 원의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무거운 처벌 대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선처 전략을 수립하여 치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음주운전 적발 상황에서 수립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피해자와 합의하기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러니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보다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언 하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② 양형자료 확보하기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경위, 가족 생계 책임 여부, 경제적 상황 등의 요소를 증명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러한 양형자료에는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서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등이 있고요.

다만,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면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납득할 만한 양형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 하에 양형자료를 마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 고속도로 음주운전 일반 도로보다 위험할 수 있기에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실형 위기에서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담당하며, 다양한 유형의 성공사례를 확보했습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음주운전 변호사가 조력하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하단 사진을 클릭하시면, 30초 만에 음주운전 자가진단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편안하게 진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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