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대인사고에 선임을 추천하는 이유는?

익산음주운전변호사, 음주대인사고에 선임을 추천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익산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대인사고는 약 82,000건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 또한 1,300명 이상인 것으로 발표되기도 하였죠.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음주대인사고는 높은 사고 발생률과 심각한 부상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간주되기에 

해당 사고에 대하여 재판부는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양형판단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실형을 권고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음주대인사고로 보행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 실형 선고에 대비한 법적 대응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떤 처벌 수위가 내려지는지, 변호사에게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익산 혹은 인접 지역에서 음주대인사고에 연루되셨다면, 신속히 익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음주대인사고 발생 시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음주 단속에 의한 적발이라면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만

음주운전으로 대인사고를 일으켰다면, 보다 가중된 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되는데요.

해당 처벌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처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고 발생 즉시 익산음주운전변호사와의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통해 

사고에 따른 처벌 수위를 감경할 대응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죠.

| 음주대인사고에서의 변호사의 조력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건에서 익산음주운전변호사는 수많은 조력을 통해 사고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① 수사기관 조사 대응

: 사고 이후 가장 먼저 진행되는 수사기관의 조사 절차는 이후 받게 될 처벌의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조사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 의뢰인은 여러 불리한 질문과 상황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담 변호사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법적 절차를 유리한 방향으로

: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대인사고의 경우, 상당한 중범죄로 간주되어 구체적인 양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실형 선고가 내려질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익산음주운전변호사는 여러분이 현 사안에 대해 선처 받을 수 있는 양형 요소들을 파악 후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내용으로 정리해 이후 받을 처벌의 수위를 감경시켜줄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음주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는 형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별도로 규정된 절차 혹은 형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안일하게 대응할 시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익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과 동행 혹은 대신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원만한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합의금 등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중재할 수 있죠.

| 음주대인사고로 막막한 심정뿐이라면

이처럼 음주대인사고의 경우, 사안의 경중상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상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요.

제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사건 분야를 담당해 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보다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합니다.

현재 익산 혹은 인접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대인사고로 막막한 심정뿐이라면,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한 익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권해드립니다.

간단한 절차로 신속한 법률 상담이 가능하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