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대인사고 처벌 수위 및 선처 사례 소개

무면허대인사고 처벌 수위 및 선처 사례 소개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운전이라는 행위는 적법한 절차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허용되는 특정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 혹은 면허의 효력이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다 적발돼 처벌을 받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무면허 운전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단순 무면허 운전이 아닌 무면허 운전으로 대물 및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법적 처벌과 더불어 사고 피해에 대한 금적전 손실을 모두 부담해야 하기에

해당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죠.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무면허대인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실제 사례 또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면허대인사고의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경우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무면허 운전에 대인사고가 추가된 사안인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일반 무면허 운전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인 경우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상태로 발생한 대인사고는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어 피해자 측과의 합의 사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 피해자 측의 보호를 위해 사고 발생 시 우선적으로 보험 처리가 진행되지만 사고의 특성상 보험처리의 면책 사유가 발동되어 

사고 피해로 발생한 모든 사고부담금은 가해 운전자가 추후 보험사에게 전액 납부하게 됩니다.

| 무면허대인사고로 적발되었으나 선처 받은 사례

이번 목차에서는 실제 선처 사례를 기반으로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건인 만큼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한 점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사건 발생 경위

의뢰인은 약 1년 전 음주운전 적발로 인한 면허취소 처분를 받아 당시 결격기간을 모두 챘웠으나, 재취득을 하는 것이 번거로워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생활해 왔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께서는 업무가 끝난 뒤 평소와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으로 복귀하였는데요.

아내분이 귀가하기 전 잠깐 잠에 들었던 의뢰인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해당 전화 내용은 의뢰인의 아내분이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는 내용이었죠.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급히 택시를 호출하였으나 계속된 시도에도 의뢰인의 택시 호출은 잡히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주차장에 있는 본인의 차량을 운전해 직접 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나 마음이 급한 나머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온 순간 걸어오던 보행자를 보지 못해 대인사고가 발생하고 마는데요.

놀란 마음에 급히 차량에서 하차한 의뢰인은 보행자의 상태를 살폈지만 이를 목격한 보행자 지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결국 경찰의 현장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임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무면허대인사고 혐의를 받게 되었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사고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조력 방법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저는 해당 사고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확보해 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죠.

① 사고 적발 이후 변호사와 동행하여 피해자 측에게 사죄의 의미 및 사고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 점

②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른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③ 현재 배우자의 건강상태 문제로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경우, 해당 가정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임을 강조

④ 해당 사고는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한 사고로 당시 운전거리를 측정해 본 결과 약 100m 남짓의 매우 짧은 거리였던 점

⑤ 사건의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무면허 운전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점 강조

최종 판결

해당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과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무면허대인사고로 적발된 경우라면

이렇게 무면허대인사고는 보험 가입 및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위에 제시해드린 선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사고를 일으킨 경위, 선처 사유, 양형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재판부에 주장할 수 있다면 처벌의 수위는 감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요소들은 해당 사건을 처음 겪는 운전자에게 다소 복잡하고도 어려운 과정일 수 있기에

교통사고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무면허대인사고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겠죠.

현재 무면허대인사고에 연루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