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운전석 숙면, 음주운전 성립기준과 대응 방법

술먹고운전석 숙면 시 음주운전 성립기준과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을 11년 동안 담당하고 있는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음주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위 내용은 실제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한 의뢰인의 적발 경위인데요.

이처럼 음주 후 운전은 하지 않았음에도 운전석에 착석했다는 이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의 적발 기준은 음주 측정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의문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술먹고운전석 숙면, 음주운전이다? 아니다?

통상 음주운전이라고 한다면, 음주 상태로 운전을 감행하는 행위로 인지하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운전 행위 외에도 운전을 감행하려는 시도 혹은 가능성 또한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다면,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게 되죠.

만일 이전에도 이와 같은 음주운전 혐의가 존재했던 경우, 위 처벌 규정보다 가중된 처벌 수위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술먹고운전석에서 잠든 상황 외에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음주운전 혐의에 적발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

위와 같은 상황과 더불어 음주운전을 감행할 만한 사유 혹은 행위가 존재했다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될 수 있기에

음주 후에는 되도록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죠.

| 술먹고운전석 숙면, 무혐의 대응 방법은?

술먹고운전석에서 숙면을 했다는 사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운전을 감행할 의도 혹은 가능성을 구체적인 사유로 반박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1) 운전의 의도 입증

음주 상태로 운전석에 착석했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 기준상 음주운전에 부합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였더라도 운전을 할 의도가 없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면, 해당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자료는 차량 내 블랙박스, 대리기사 호출 기록, 전화통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

2) 차량 조작 상태 입증

적발 당시 차량 조작의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를 반박할 수 있는데요.

적발 시 차량의 기어가 주차상태(P)로 설정된 상태였거나 직접적으로 차량 열쇠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를 부정할 수 있죠.

3) 위드마크 공식 사용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최소 기준에 부합했던 경우라면, 음주 시작 시점과 측정 시점을 비교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함으로 적발 당시 해당 기간에 부합하며, 음주 수치 또한 0.03%에 근접했다면 

기존의 음주 수치는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죠.

| 술먹고운전석 숙면, 억울한 상황을 마주하셨나요?

이처럼 술먹고운전석에 탑승하는 행위만으로도 음주운전의 가능성 및 의도가 존재한다고 간주되어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의도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입증할 자료 혹은 사유를 마련하지 못했다면, 부당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해당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신다면, 음주운전 사건에 수많은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죠.

현재 술먹고운전석에서 숙면을 했다는 사유로 혹은 착석했다는 사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10년 이상의 음주운전 사건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여러분의 억울함을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