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기소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내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1

본문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최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변호사님, 0.179% 수치이긴 한데 초범에 무사고입니다. 이런 경우, 정식재판 없이 음주운전 약식기소 벌금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초범에 단순적발이었지만, 만취운전에 해당하는 수치였기 때문에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흔히 알고 계시는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상참작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야 약식벌금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처벌 수위나 대응 방향은 사건의 구체적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고요.

“내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가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기에…

가능하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약식기소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1차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검찰은 경찰조사 결과를 재검토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혐의는 인정되지만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이를 음주운전 약식기소라고 부르는데요.

별도의 재판 절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 출석 부담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끝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 음주운전 약식기소 조건 체크리스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거나 단속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긴 경우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과 유무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약식기소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 유무 : 물적 또는 인적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약식기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약식기소 문자를 받았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 벌금형이 확정되면 문자와 함께 약식명령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표기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의사항이 있다면 약식명령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은 확정되며, 30일 이내로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징역형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음주운전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은 분들께서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르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징역형이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벌금 액수를 올릴 수 있는 절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선처 성공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곽 씨는 퇴근 후 동료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되었고,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단속현장을 지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로 적발되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를 보유하고 있던 곽 씨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것 같은 두려움에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저는 곽 씨의 사건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또다시 적발된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던 점
8년 전 마지막 처벌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을 한 점
주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운행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었던 점

3) 결과

곽 씨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유리한 정황을 찾아 입증한 결과,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벌금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면허취소 수치에 재범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약식기소 벌금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이죠.

이렇듯,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도 약식기소로 끝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한 사례(클릭 시 이동)

음주측정거부했지만 실형 피할 수 있었던 사례(클릭 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