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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음주운전 징역 가능성 높은 사안 및 삼진아웃 조력 사례는?
음주운전 징역 가능성 높은 사안 및 삼진아웃 조력 사례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11년 경력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다는 사실, 언론 등을 통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처럼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 운전자라면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징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음주운전 3번째 적발에도 불구하고, 선처에 성공한 사례도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한 대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다면, 즉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징역 가능성 높은 사안은?
재범이거나,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징역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①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라면, 초범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8조의2 (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이런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전력 횟수가 많다면, 단순 적발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② 음주운전 대인사고
음주운전 중에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징역 가능성은 커집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무기징역 선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음주운전 대인사고 형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음주운전 대인사고는 실형, 더 나아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③ 음주측정방해: 술타기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했다면,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는데요.
이는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법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 확인 가능하죠.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를 위반한 채 추가로 술을 마셨다면,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 징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체 없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징역 가능성 낮추기 위해서는?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로 삼진아웃 실형 위기에 놓였으나,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되었습니다)
사례를 차근차근 살펴보시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대응 전략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① 사건 경위
의뢰인 박 씨는 50대 초반 회사원으로,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 박 씨는 최근 업무 집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 후배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박 씨는 직장 후배와 대화를 나누며, 그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화가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소주를 한두 잔 섭취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눈 뒤 자리를 마무리했죠.
후배와 인사를 나눈 뒤, 박 씨는 대리운전 호출을 요청했지만, 10분 넘게 대리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에 지친 박 씨는 '빨리 침대에 누워서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며, 운전대를 잡는 판단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던 중, 박 씨는 야간 음주단속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적발되었습니다.
박 씨는 음주운전 징역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동주로 다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② 변호인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뒤, 다음과 같은 선처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 음주운전 단순 적발로, 기타 피해는 없던 점 ▶ 혐의에 대해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점 ▶ 마지막 적발(8년 전)로부터 비교적 긴 시간이 경과한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재범 방지 관련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차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
③ 변호인 조력 결과
해당 사례는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로 실형 위기였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벌금형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음주운전 징역 가능성 낮추고 싶다면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도 가볍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처벌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징역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요.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부족할 경우, 철저하고 신속한 대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 가능성을 낮추고 싶다면,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조력하며, 의뢰인 맞춤형 선처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국정원 출신 등의 전문가로부터 조력받기를 원하신다면, 1522-3394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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