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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음주운전사고변호사 선임 고민이신가요? 대인 및 도주치상은 바로 실형입니다
음주운전사고변호사 선임 고민이신가요? 대인 및 도주치상은 바로 실형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사고변호사 이세환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7만 6천 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약 42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셈인데요.
음주 후에는 공간지각능력과 반응속도가 저하되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죠.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충분하고 치밀한 전략이 없다면, 선처를 받기는 어려운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형별 처벌 수위와 음주운전사고변호사의 조력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 대인사고, 음주운전 도주치사상 처벌 수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음주운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음주운전 처벌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처벌 수위가 나날이 강화되며, 단순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초범 기준에 해당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 5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 재범 처벌은 더욱 무겁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음주운전 대인사고
본격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유발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특가법｣이라고도 불리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이런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일한 대처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③ 음주운전 도주치사상
음주운전 인명피해 교통사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처벌은 한층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가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일명 '뺑소니'는 사안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음주운전사고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면 '인명피해가 없으면 변호사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과 달리, 물적 피해 교통사고 이후 현장을 벗어난 경우에도 '사고후미조치'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조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사고변호사 선임 추천하는 이유는?
수사 초기부터 음주운전사고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단계별로 맞춤형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포함해 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하면, 다음과 같은 부분을 도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① 단계별 조력 제공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면, 단계별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처럼 변호사를 신속하게 선임할 경우,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맞춤형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 받는다면,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리한 진술을 유지할 수 있을 테고요.
②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 신속하게 접촉하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형사 합의는 법적 절차가 아니며,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신속하게 합의하기 위해서는, 합의 경험이 있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겠죠.
이 외에도 음주운전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사안에 맞는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피해자 합의나 양형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사고변호사 선임 고민된다면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수위와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파악하셨을 겁니다.
변호사 선임은 가벼운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글을 끝까지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혼자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경각심이 커지면서, 단순 적발 사건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과거 전력이 있다면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음주운전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30명 이상의 음주운전사고변호사와 행정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상담부터 재판까지, 그리고 형사처벌부터 행정처분까지 대응 가능하니, 주저하지 말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