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사처벌 기준 및 선처 가능한 상황 정리

음주운전형사처벌 기준 및 선처 가능한 상황 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주취상태로 운전을 감행하다 적발된다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우리가 가장 걱정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인데요.

음주운전형사처벌은 과거 일부 선처 요소만으로 처벌의 수위가 감경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 음주운전과 관련된 재범 사례 및 사고 발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선처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선처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형사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이번 글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형사처벌 기준 및 수위는?

음주운전형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발 시 어떤 기준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건의 경우, 재범 가능성과 사고 발생 위험성 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해

재범 적발, 사고 발생,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사고 후 도주 등의 상황에 따른 가중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피해자가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죠.

현재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 규정과 기준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음주운전형사처벌, 선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음주운전형사처벌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이에 대한 선처를 받는 요건은 매우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적발 당시 아래와 같은 상황이 존재했다면, 이를 고려해 선처의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죠.

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저 기준에 근접할수록 선처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근접하는 경우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주장해 운전 당시에는 적발 수치 미만이었을 것임을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위드마크공식을 통해 해당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드마크공식을 계산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효과적인 적용이 불가하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당 방법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겠죠.

② 초범인 경우

과거 동일한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면, 이를 참작하여 처벌의 수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무사고 적발인 경우

음주운전 적발 당시 사고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건의 경중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무사고와 더불어 수사기관 및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다소 짧은 거리였다면, 이를 참작하여 음주운전형사처벌의 수위는 감경될 수 있죠.

④ 생계상황 등 불가피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영향을 결정할 시 사건 사실관계 외에도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부양하거나 생계상황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를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 이후 받게 될 형사처벌의 수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사건은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만 해당 혐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처벌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제시해 드린 선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의 경우, 분명히 해당 사실이 존재함에 따라 선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단순히 이러한 상황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할 시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경우라면, 음주운전 사건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당 혐의에 피력할 수 있는 선처 요소를 확보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여러분을 적극 전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법률 조력 시스템을 보유한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