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음주운전변호사 특별단속 적발되었을 때 대처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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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충북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올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충북 지역에서 모두 27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자는 10명, 면허취소의 경우 17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충북경찰청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특별단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의 경우 지역별 유흥가와 연계 도로 등 주요 지점을 선정해 30분 단위로 근무 장소를 바꾸는 ‘스팟(spot) 이동식’으로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적발되었다면 신속하게 충북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충북 지역에서 시행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위 처벌규정은 ‘초범’이면서 ‘단순음주운전’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처벌 조항에 따라 벌금이 아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할 수 있는 ‘이진아웃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음주운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심지어, 재범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2025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형이 권고되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 없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참고로, 음주측정거부는 단순히 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단속현장에서 도망가는 행위, 후행음주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행위(술타기라고도 합니다) 등도 모두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또는 치사 혐의로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범죄 중에서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2대중과실로 분류되고 있으며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는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하거나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해석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요.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인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충북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충북 지역에서 특별단속에 적발되었다면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술을 마시게 된 경위부터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절차 및 위치, 단속 시간대, 전과 유무, 사고 유무 및 피해 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요소를 선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특히,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가 많을 수록 선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할 내용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건에 불리해지거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급적 피하거나 적절하게 답변하고,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최대한 피력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충북음주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알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충북음주운전변호사인 저 이세환은 음주운전, 음주사고 등 다양한 교통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선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혹시 지금 충북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충북음주운전변호사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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