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사고, 보행자 과실 기준 및 대처 방법은?

횡단보도사고, 보행자 과실 기준 및 대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교통사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라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이러한 보호 의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횡단보도사고에 따른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어 사고 혐의에 의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게 되죠.

실제 사건을 담당하다 보면 무심코 발생한 횡단보도사고의 무거운 처벌 수위에 놀라 급히 법적 대응을 요청해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횡단보도사고와 관련된 여러 정보를 다뤄보며, 마지막에는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까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권해드립니다.

| 횡단보도사고 시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는 ‘보행자의 보호’ 조항에 따르면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어겨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됐다면, 적용 처벌 기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처벌의 수위는 사고 상황에 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만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한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과실 100%에 비례한 무거운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죠.

| 횡단보도사고 시 보행자 과실 기준?

그렇다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반드시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자의 과실 비율이 높게 산정되는 편이지만

교통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에 보행자의 과실이 기여됐다면, 해당 과실 비율만큼의 책임은 보행자 측에게 인정되고 있죠.

보행자 과실이 인정되는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보행 중 통화를 하거나 휴대전화로 인한 전방 주시 소홀, 갑작스러운 횡단 등에도 상황에 따른 보행자 과실이 산정될 수 있어

법률 전문가와의 사건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과실 산정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죠.

 | 횡단보도사고 대처 방법은?

만일 횡단보도사고 당시 보행자의 과실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따른 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 사고 이후의 대처가 향후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즉,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와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인데요.

도로교통법상 사고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및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한 증거, 연락처를 주고 받은 증거 등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좋겠죠.

※ 구호 증거 예시 : 119, 경찰, 보험사 등에 대한 신고 조치

그리고 모든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고 사실에 대한 인정과 반성, 그리고 실질적인 사고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때, 해당 사건의 법률 전문가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사고 피해 규모에 따른 적절한 합의금 및 합의 내용상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기 때문에 합의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추후 형량 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횡단보도사고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신가요?

이처럼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규모가 크거나 사고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처벌의 수위는 실형으로까지 번질 수도 있죠.

따라서 횡단보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즉시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마련해 이후 받게 될 처벌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횡단보도 사고 혐의에 대한 법률 조력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