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음주운전변호사 접촉사고 대인 처벌 선처전략

청담음주운전변호사 접촉사고 대인 처벌 선처전략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청담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청담 지역에서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상황일 겁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벌금형은 물론이고 실형까지 고려해야 할만큼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까지 발생했다면?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청담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상하게 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면제를 위한 특례 조건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것

그런데, 음주운전 중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더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처벌 특례 예외조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사고 종류에 따른 형사처벌 기준표

음주운전 사고 처벌 수위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처벌 수위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처벌 수위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운전 접촉사고 선처 전략은?

그렇다면, 음주운전 접촉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줄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1년간 청담음주운전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쌓아온 경험을 기반으로 선처에 도움이 되었던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① 피해자와의 합의

음주운전 접촉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보셔야 합니다.

처벌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상참작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합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면 선처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좋다고 섣불리 진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원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 2차 위협 행위로 간주하고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라는 사실을 간과한채 무턱대고 합의를 시도하면 자칫 과도한 협의안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② 양형자료 준비

‘합의에 성공했으니 무조건 벌금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원이 형량을 결정할 때 합의를 포함한 다양한 양형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반성의 정도가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면 처벌이 다소 경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진정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또 하나의 양형요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지지해주는 가족이나 친구 등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재범 우려가 낮고 다시 모범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다만, 앞서 소개한 반성의 정도와 마찬가지로 엄중하게 평가되는 만큼 전문가와 함께 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휘말렸다면

지금까지 청담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음주운전 접촉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소개해드렸는데요.

음주운전 사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매우 복잡한 사안입니다. 단, 한 번의 말실수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찾으셔야 합니다.

청담음주운전변호사를 찾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서울에는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라는 가치를 가지고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11년 동안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522-3394로 연락주시면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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